1.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다 2.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3.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다

1. 사용자가 구조조정 설명회를 위하여 직원을 모이게 한 자리에서 근로자대표를 거수로 선출하였고 이에 노조에서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항의하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투표일 하루 전에 근로자대표 재신임 투표공고를 하고 다음날 선거를 실시하여 근로자대표로 재신임 확정되었는 바 동 대표 선출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재직근로자를 어느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근로자대표는 재적근로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적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1.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2.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8.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3.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