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요청 및 인력사무실 폐지 방안 검토고용서비스정책과-17602009-07-19
- 행정해석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2009-06-29
- 행정해석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472008-09-24
- 행정해석『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2008-07-16
- 행정해석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1062008-04-22
- 행정해석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비정규직대책팀-24192007-06-26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72502006-11-21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근로기준팀-20192006-05-03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302000-10-27
- 행정해석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8732000-01-01
- 행정해석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8332000-01-01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병원의 고압산소치료기 내부에서의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작업으로 볼 수 없다산보68307-6951998-11-10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15061995-09-14
-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2461992-02-19
- 행정해석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재보01254-149471991-10-16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근기01254-1917199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