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요청 및 인력사무실 폐지 방안 검토

○ 건설인력 소개로 현장에서 일을 해도 건설현장에서 직접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받고 있어 건설현장 사업주들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라며, 인력사무실 페지 방안도 검토해 주기바람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 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 직접지급(직접불의 원칙)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동 규정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민원제기 또는 고소ㆍ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후 운용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인력사무실)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 유료직업소개사업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여 의법 조치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