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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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과정을 말함

질의한 훈련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학과교육(이론)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동 과정이 취미․오락․ 교양의 범주에 해당되는 과정이 아니므로"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