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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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명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규약으로 정한다노조1454-183931983-07-19
- 행정해석당초의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요양을 실시함이 원칙이다보상1458.7-151691983-07-16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8.7-177701983-07-13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도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다징수1458.4-177381983-07-12
- 행정해석단목과 밤나이트를 접착시켜 칸막이 판넬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175561983-07-11
- 행정해석지질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산시추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광업 중 기타 광업에 분류된다징수1458.4-175571983-07-11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보상1458.7-173061983-07-08
- 행정해석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1454-173041983-07-08
- 행정해석작업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징수1458.4-169431983-07-05
- 행정해석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1458.7-168711983-07-04
- 행정해석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산안1452-163911983-06-29
- 행정해석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보상1458.7-164641983-06-29
- 행정해석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발부일자가 된다보상1458.7-162451983-06-27
- 행정해석간질이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보상1458.7-162461983-06-2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할 수 있다보상1458.71983-06-22
- 행정해석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는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8.7-156891983-06-21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15452198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