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55292018-12-03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회비는 반드시 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42018-11-29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22018-11-29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54372018-11-25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사업장의 임신기 12주~36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정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가능고용문화개선정책과-25812018-11-20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9912018-11-16
- 행정해석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과-42922018-11-13
- 행정해석음식업 경력자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청소인력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7212018-11-05
- 행정해석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정책과-72522018-11-01
- 행정해석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32972018-10-30
- 행정해석대학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고용정책총괄과-32692018-10-30
- 행정해석○○○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082018-10-29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법제처18-04722018-10-25
- 행정해석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2018-10-25
- 행정해석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002018-10-24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 등록자격을 가진 임원 2명 모두 사업소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2312018-10-11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청년고용기획과-40042018-10-10
- 행정해석가설건축물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51302018-10-08
- 행정해석단체협약서를 근로자공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071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