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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산안68320-832001-02-08
- 행정해석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는다.산보68307-522001-01-31
- 행정해석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2001-0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공관리책임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802000-12-0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중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본사의 이력관리,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력관리 방법으로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42000-1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는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다.산안68320-9372000-10-24
- 행정해석건강진단기관 선정은 노사합의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다.산보68307-6312000-09-26
- 행정해석"절곡기"에 프레스 및 전단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산안68320-8302000-09-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산안68320-7782000-08-2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다.산보68340-5702000-08-23
- 행정해석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산보68344-542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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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산보68340-467200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