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징수3252-86591985-05-10
- 행정해석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87021985-05-10
- 행정해석도급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 계상은 발주기관의 소관사항이다징수3253-86511985-05-09
- 행정해석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71985-05-07
- 행정해석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3225-84251985-05-07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노조01254-83511985-05-06
- 행정해석방해석을 분쇄하여 산업용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83491985-05-06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73821985-05-03
- 행정해석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노조01254-64851985-05-03
- 행정해석흡수합병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명칭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노조01254-80961985-05-01
-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노조01254-78251985-04-26
- 행정해석조합장 임기 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면 규약의 규정에 따르되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한다노조01254-76491985-04-24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5941985-04-23
- 행정해석개산보험료 산출에서의 10원 미만 절사는 실제납부액에 대하여 10원 미만 절사한다징수1458.3-105771985-04-23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선박침몰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보상32545-73861985-04-20
- 행정해석운동화 제조사업의 사업종류는 고무제품 제조업의 내용 중 고무저포화에 해당한다징수3252-72741985-04-18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관계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이다징수3252-71831985-04-17
- 행정해석수산물 공판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징수3252-7133198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