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명칭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A사는 유통업체로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B사는 제화업체로서 일부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음.

1. A사가 B사를 상법상 절차로 흡수합병하여 B사는 해산등기되고 A사의 1개 부서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B사의 노동조합은 자연 해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A사에 합병된 후에도 존속하는 것인지 여부.

2. 존속할 경우 A사가 유통업이므로 A사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2개의 부서가 생기므로(유통 및 제화) 노동조합은 부서마다 별도 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 기업 합병에 관한 문제는 합병조건이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흡수합병의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고용승계 이론에 따라 권리의무는 승계되어야 할 것임.

2.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각호(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이므로 B사의 노동조합은 명칭변경 등 방법으로 A사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