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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7~8명이라고 하다가 재심 신청 이후 갑자기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② 5명의 근로자를 4대 보험 상실신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62019-02-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4명의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에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 1명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서 최대 주 3일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리랜…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102024-08-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142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58명이나 법 적용 미달일 수가 15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서 근로기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675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문화연구사업에 관해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식을 스스로 정하였으므로 사용자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지급된 금품은 매월 업무성과…각하부산2021부해5382021-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4개 법인을 총괄하는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4개 법인은 같은 소재지의 사무소를 사용하고, 4개 법인 소속 직원들이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66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272022-08-01경영상해고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2019가합42394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