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712021-07-05
- 행정해석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법제처21-02292021-06-24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92020-11-05
- 행정해석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법제처20-02542020-07-14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53022019-12-11
- 행정해석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40052018-12-28
- 행정해석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고용정책총괄과-32242017-10-11
- 행정해석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0262017-05-12
- 행정해석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여성고용정책과-20212017-05-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앱을 활용한 가사도우미 중개가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19252016-04-2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퇴직연금복지과-15112016-04-21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근로기준정책과-31202015-07-14
- 행정해석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182015-07-01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10242015-06-24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4312015-03-27
- 행정해석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4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