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된 자에게 까지 계속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바, 징계 해고된 조합 전임간부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종전과 같이 전임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소정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전임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임.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834 판결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우와 관련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급여·승진 등에 있어서 일반 조합원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취임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전임기간을 "통상 근무"로 간주하여 임금상당액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합활동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약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징계해고 되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종전에 지원하던 급여를 해고된 자에 대하여 까지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 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