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휴직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휴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부.

1. 일반휴직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사규에서 규정한 바 있고 동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면 됨.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