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 C지부가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지…2022가합102836,2022가합103013(병합)2023-11-28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산업재해로 승인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12. 14.까지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 자발적 퇴직의사를 보일 이유가 크지 않은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퇴…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442018-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금난으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조치한 경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은 정당하다중노위98휴업11998-06-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