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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2021고단1052,2021고단1326(병합),2021고단1339(병합),2022고단671(병합),2022고단1500(병합)2023-07-05비위행위
- 법원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2016-01-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