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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납금 입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사납금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82021-06-23비위행위
- 노동위인사평가에 따라 C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지부의 간부 중 일부가 인사평가에서 모두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점,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들에 대한 2020년 인사평가 …초심유지중앙2021부노1472021-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사유의 존재여부)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직전 실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4년 10개월 정도를 허위로 더 한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52023-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미개발업소에 대한 소명 지시를 불이행한 점, 면담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면담 자체를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초심유지중앙2023부해462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① 사용자의 주장에서 근로자가 15:00∼16: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서 17:00∼17:30경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업종 특성상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4182023-01-11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직무 변경 신청이 보직 변경의 최초 계기인 점, 근로자의 내방객 불친절 응대 사례들이 확인되어 동일 업무를 계속 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당시 직위가 운전기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12023-04-1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기각서울2023부해603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