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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G, H에게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L에게 각 벌금 1,500…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201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2010-02-19차별시정
- 노동위① 사용자가 조합원 일부에게 운송수입금 미납 및 안전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취업규칙 제43조 견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과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기각전남2017부노722017-12-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