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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쟁의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라 하더라도 취급규칙에 명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 해고한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이다
중노위96부노431996-09-03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 25,137,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2018나273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3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2010가합52522013-11-29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들은 원고의 근…
2015가합502412017-02-09수습해고
법원
현대자동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9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는 폭력적 점거로 인해 정당성을 상…
2014나11192017-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쟁의행위 기간 중 정근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근수당의 성격 결과 요약 -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9. 12. 1. …
91다363071992-03-27무단결근/태만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1, 2, 4 내지 89는 원고에게 28,378,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제1항 기재 피고들에 …
2010가합77782013-02-19폭언/폭행
법원
근로시간 위반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주 46시간 근무제 운영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음. - 노동조합의 집단 작업장 이탈 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91다144061992-10-09무단결근/태만
법원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
2006가합86582007-10-26기타
법원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은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89가합456931990-05-31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대체채용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
2015노4012017-06-15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2015고단5442015-12-03비위행위
노동위
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에 시설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
중앙2021부노2302021-12-07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법원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
2012가합57102013-08-21수습해고
법원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지급 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2011가합39192012-09-25수습해고
법원
쟁의행위 중 폭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H에 대한 …
2014노17992015-04-09폭언/폭행
법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2015나116462016-12-13수습해고
법원
불법 쟁의행위 시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소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3, 4, 5, 6, 9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에게 25,000,000원, 원고 대한화…
2005다306102006-09-22경영상해고
법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대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일반 조합원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 태…
2004나105582005-04-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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