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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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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발언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52021-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내용 중 월별 매출보고서 재작성을 지시하였으나 미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기술서 및 시말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비현실적인 매출목표를 제시하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4862020-04-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622024-05-14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소별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고,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인정 (구제)경남2024단위32024-05-23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1 관련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2020-04-0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