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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세 가지 사유의 비위행위만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상사 업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512021-02-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외로 반출이 제한된 자료를 노동조합의 사외 이메일 계정으로 유출한 것은 사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6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텍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등재하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① 홍콩○○○과 ○○○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글로벌 겸직(dual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282021-12-16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그룹웨어에 퇴직원을 상신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기안한 적이 없고 남편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압박에 의해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퇴직원을 상신하였…기각서울2019부해17342019-08-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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