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차 갱신하였고,…기각서울2021부해303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2018. 9.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계약을 4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점, ② ‘19.…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0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4872020-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광주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2016나546,2016나553(병합),2016나560(병합),2016나577(병합)2019-09-20기타
- 법원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시는 2004. 1. 16. …2018구합81646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832019-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시정명령은 취소됨. - 원고의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계약해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2018구합21065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나.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962018-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하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다소 모멸감을 주는 정도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412017-06-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나,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평상 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성이 형성되어 있었던…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82017-04-1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