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함. -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2016구합103087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일부인정중앙2022부노1352022-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통지서’를 수령 후 신뢰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0. 8. 15.부터 8. 19.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932021-01-06기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는 2023. 11. 3. 근로자와 통화 중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대해 항의하자, 근로자에게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312024-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임금협정서 일부조항과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전체 조항과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불성실근로자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인정 (구제)부산2022의결62022-12-05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①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②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③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하고 출강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482016-08-3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