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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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21976 판결 손해배상(기)

  2017나20219762017-11-3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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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

  2024나692652025-07-25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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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손해배상(자)

  91다287021991-11-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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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2015-11-0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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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기)

  2022가단1062952023-09-2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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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손해배상(산)

  2018가단338512019-12-10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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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

  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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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506829 판결 손해배상(기)등

  2019가단5068292019-10-16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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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

  2018가단1021892019-08-28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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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5196120 판결 손해배상(산)

  2016가단51961202017-10-20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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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15207 판결 손해배상(산)

  2015가단1152072016-04-06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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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1. 선고 2013가단20164 판결 손해배상(산)

  2013가단201642015-11-1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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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

  2023나341912024-03-28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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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52972 판결 손해배상(기)

  2022나529722022-11-09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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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10640 판결 손해배상(자)

  2020나106402021-06-29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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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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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

  2003가합83942004-07-2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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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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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206659 판결 손해배상(의)

  2019가단2066592020-07-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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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