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21976 판결 손해배상(기)

또한, 산재보험법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40조 제2항), 이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어야 하며(제43조 제1항 제3호),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제4호)....이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뒤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AI요약] # 의료법 위반 사무장 병원의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0,56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2. 20.부터 2007. 12. 17.까지 D병원(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함.
• A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이사장의 직함으로 행정 및 대외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2006. 4.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받음.
• 원고는 지정일 이후부터 2008. 1. 25.까지 이 사건 병원에 산재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진료비 합계 130,563,510원을 지급함.
• C은 2007. 12. 8. 이 사건 병원을 양수받아 E병원으로 개설신고 후 2014. 10. 12.까지 운영하였고, A은 E병원에 계속 근무하며 동일 업무를 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해당 여부
• 법리: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A이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함.
  •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에도 지정을 받아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진료비 130,563,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함.
•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어야 함.
•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 개설 관여 정도,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했는지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