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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센터 총괄 운영 관리 소홀, 회계질서 문란,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기각부산2021부해2612021-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센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고 배달된 피자를 먹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후 센터에서 사직서를 제출해…기각부산2025부해340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사용자는 '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기각강원2024부해872024-06-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 근무 직원 총 14명 중 12명이 2023. 7. 3.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업무배제 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42024-07-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센터장 권한대행을 한 것은 관련 지침에 따른 직무대리인 점 등을 볼…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4762016-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지회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지회와 센터는 고유번호증 및 4대 사회보험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재․관리되고 있고, 그 설립…각하경기2015부해18262016-01-11비위행위
- 법원
- 법원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2023-09-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