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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성과평가 순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확인하고, 성과평가 순위 산정 시 평가대상자 전원을 포함해야 …
2015누721482016-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
2016고정14812016-11-16비위행위
법원
```markdown <summary> 희망퇴직 신청 철회 효력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와 피고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2018가합436262019-03-28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9.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
2010구합347362010-12-02기타
법원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임. - 불법행위로 인한…
90다115541991-07-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0나513672021-05-27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경영진 비방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
2015구합48842015-10-15폭언/폭행
법원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2015나10859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실제로…
2007가합67302008-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
2017가합5346462018-06-14횡령/배임
법원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법원
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상조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6가단52766442018-01-16전보/인사이동
노동위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경기2024부해17792024-07-01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노동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단체협약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노동…
2018-09-20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가.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은 2021. 1. 1.이고, 근로자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
2023-11-01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전보(배치 전환) 조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다른 직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근로자…
2025-09-16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가. ① 시스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시스템 개발업체의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수행함으로 인해 상급자의 부정행위에…
서울2020부해18352020-09-11비위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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