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