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승진탈락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나. 근로자들은 개발원 규정에 따른 승진 기준에 미달하여 승진에서 탈락한 것으…각하서울2021부해15272021-09-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회사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손○○이 만 60세 권○○, 윤○○이 만 59세에 각각 퇴사한 것이 만 60세 정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 권○○, 윤○○의 고용보험 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262020-09-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021가단260636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