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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기각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272022-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매월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이외에 통신요금 등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각 노동조합에 차량 제공 또는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기각전남2024부노452024-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타다 서비스 폐지로 인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타다 드라이버인 근로자는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02020-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학위논문 대필에 대해 ①표 틀을 제공하고 입력내용을 지시하면 김○아가 표 채운 곳이 상당한 점, ②김○아이 ‘내가 쓰는 논문도 아닌데’라고 한 점, ③김○아에게 1~4장까지 작성된 논문을 보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72021-02-23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전무이사의 전결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2017. 10. 11. 전무이사 최○○의 직무정지로 전무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직제규정에서 명시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의 결재를 대리하였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06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2020-02-19수습해고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