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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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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 원고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
2015나147152016-11-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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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2015가단51659212018-01-3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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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겸직불허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이혼클리닉 업무 겸직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변호사로, 2…
2002구합329642003-04-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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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상습 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상습 도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23구합691212024-09-0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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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희롱 해임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교무팀 소속 주사로 근무함.…
2016가합200052016-06-2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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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기소유예 전력 및 학생 반대 성명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원)와 피고보조참가인(대학교) 사이의 교원면직(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2019구합881182021-0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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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2014구합552812014-09-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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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 협회는 상시근로자 약…
2009누190542010-04-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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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대학의 무기정학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
2018구합122682019-08-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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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 취소 판결 요약 사건 개요 - 법원: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견책처분 취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년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년…
2023누108232023-12-08비위행위
법원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04다372942004-09-2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판결 요약 대학교 교수 파면 무효 확인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 A(교수협의회 의장)와 근로자 B(부의장)가 회사(D대학교)의 파면 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2014가합144222015-05-15기타
노동위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규 채용한 사례가…
강원2024부해2632025-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법원
교원의 공익적 목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2023구합810082024-05-28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E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음. - 참가인은 2022. 10. 26. 원고…
2023구합631472024-03-14기타
법원
교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
2017가합129312018-05-25성희롱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
94다82661994-11-18비위행위
법원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님. - 총장 임명…
2010두154902010-11-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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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겸임교원으로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함. - 원고들과 피고…
2012다816092014-12-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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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연구교수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
2007다314712010-06-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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