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12931 판결 해임처분및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8-05-25 | 2017가합1293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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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의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합니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00년부터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부교수

- 처분 내용:

- 2015년 6월 파면(서울행정법원이 2016년 과중하다며 취소)

- 2017년 5월 해임 재처분

- 2017년 6월 재임용 거부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상 적법성

근로자는 15일 내 처분 통지 기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분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 징계사유 인정 및 성희롱 판단

법원은 다음 행위들을 인정했습니다:

- 과거 뽀뽀 사건 반복 언급 (제2사유)

- 근로자의 이혼 관련 모욕적 발언 (제3사유)

성희롱 성립: 업무 관련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징계양정의 적절성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며,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국민 신뢰 실추 우려가 있으므로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교육기관의 성희롱 징계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됨

- 단순 언어 행위도 맥락·반복성·상대 반응에 따라 성희롱 인정 가능

- 교원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무거운 징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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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가합12931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2. 4. 1. 조교수로, 2009. 10. 1.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가 "1 2014. 5. 13. D에서 E(개명 전 이름: F, 이하 'E'이 라 한다) 교수의 볼에 2회 키스하여 성추행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4. 6. 초경 석· 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위 사실을 재차 이야기하였으며(이하'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학과 사무실에서 '이혼했다', '성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하였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는 등의 이유로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 원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결정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하는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267">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267</case_cite>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27.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파면결정은 과중하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2. 확정되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재심사결정을하여 위 파면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복직시켰다. 마. 피고는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2.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2. 2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8.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귀하는 2017. 9. 1.자 재임용 대상이었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 부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교원징계위 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넘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 2) 원고는 제2, 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되는 2015. 8.31. 이전에 재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한 파면결정을 한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재임용 심의 없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임용기간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1.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자 재임용심사 대상에 원고를 포함시켜 재심사를 하겠다고 통지한 후, 2017. 6. 28.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는 위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 하자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교원징계위원회가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같은 달 2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원 징계위원회는 2017. 5. 18.경 피고에게 해임처분 의결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위 일자 이전에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3, 8, 9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은 원고가 2014. 6. 초경석·박사 종강모임에서 D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자신의 볼에 뽀뽀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그만 하세요! 저 참고 있는 거에요! 교수님 성추행 벌금 5,000만 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그런 말을 꺼내세요? 한 번만 더 이런 말하면 그땐 가만 안 있겠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인 E이 석 · 박사 종강모임에서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한 가운데 다짜고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도 2017. 4. 17. 제5차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회식장소에서 E이 원고에게 "지난번에 식당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괜히 학생들 있는데서 오천만원 벌어놨냐고 또 그 말씀까지 악을 쓰시더라 구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G는 2015. 1. 19. 성폭력 특별조사 위원회 참고인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4. 6. 초경석· 박사 종강모임인 H 회식장소에서 원고가 5. 13. D에서 있었던 술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정 확하게 이해는 못 하지만 지나가는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고 답하였고, 원고의 부탁에 따라 2015. 3. 6. C대학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참고인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는 "6월 초석· 박사 종강모임에서 원고가 5. 13. D에서 있었던 술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들은바가 있긴 한데 누가 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같은 날 위 회식장소에서 E이 원고에게 '그만하세요! 저 참고 있는 거에 요! 교수님 성추행 벌금 5,000만 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그런 말을 꺼내 세요? 한 번만 더 이런 말하면 가만 안 있겠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까"란 질문에는 "누가 말한지는 모르지만 E이 말한 5,000만 원이라는 소리만 들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6. 초경 석· 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원고가 D에서 E의 볼에 뽀뽀했었던 일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3, 11호증,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3. 3. 2.부터 2014. 1. 30.까지 사회복지과 조교로 근무한 I은 2015. 1. 11.경 원고에 대한 성폭력특별조사위원회에 "A 교수님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길때마다 학과사무실에 와서 E 교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컨대, E 교수의 경우 성격이 콱 막혀서 이혼 당했다는 등, 저런 성격이니까 이혼했다는 등의 말들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 이상의 말들을 하곤 하셔서 무척 곤란하게 하셨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한 점[비록 I은 2015. 5. 11.경 원고에게'E 교수가 미리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에 내용이 과장되거나 뉘앙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E을 비방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성폭력특별조사위 원회의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온 이후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 보이고, 그 내용도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도 2017. 4. 24. 제6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또 하나 문제가 제가 조교 실에서 "성격이 저러니 이혼했다." 이 말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 부분은 성희롱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성비하적인 발언 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혼자 두렁거리고 한 것을 전했다고 해서 그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너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3 원고는 위 행정소송에서 다른 징계사유에 대하여 모두 다투었음에도,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해당 판결에서 제3 징계사유도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학과 사무실에서 E을 지칭하며 '이혼했다','성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제3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3)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와 E은 모두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였고, 제1 징계사유는 스승의 날 기념 일반대학원 석·박사 야외수업 이후 이루어진 회식장소에서 행해졌으며, 제2 징계사유 또한 일반대학원 석·박사 종강모임 회식 장소에서 행해진 것으로, 모두 원고와 E이 교수로 근무하는 C 대학교의 업무와 관련하며 마련된 자리에서 원고의 성적 언동이 이루어 진 점, 2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여성인 E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E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당시 원고와 E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도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E이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즉각적인 불편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석·박사 종강모임 회식장소에서 E과 다른 대학원생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차 제1 징계사유와 같이 E의 볼에 뽀뽀를 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고, E은 그 자리에서 "그만하세요! 저 참고 있는 거에요! 교수님 성추행 벌금 5,000만 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그런 말을 꺼내세요? 한 번만 더 이런 말하면 그땐 가만 안 있겠어요!"라고 하며 큰소리를 불쾌감을 표시하기 도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 징계사유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0997">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대학교수인 원고에게는 일반 직업인에 비해 더욱 엄격한 행동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다스려야 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더욱 폭넓은 징계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성추행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 원고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E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E에게 피해자가 받아들일만한 사과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E은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사립학교법에 징계기준에 관하여 직접 정한 것은 없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고(피고도 위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위 기준에 의할 경우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이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이 '해임- 강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1) 임용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정을 하였는데, 2016.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파면결정을 취소하여 원고가 같은 날 복직된 사실,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2015. 8. 31.자로 교원 임용기간이 만료되므로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파면결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원고의 재임용신청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하였고, 2017. 3. 7.경 피고로부터 '위 파면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정상적인 재임용 심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 12. 21.자 복직에 따라 이전에 심사하지 못한 재임용 심사를 2017. 9. 1.자 재임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으면서, 원고가 2000. 3. 1.부터 2017. 3. 6.(현재)까지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함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 파면은 그 자체로 임용관계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어, 피고가 임용기간이 만료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정을 한 이상 기간만료로 임용계약이 종료되는 교원에게 부여하는 재임용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파면결정을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비록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점(<case_cite ref="대법원/2007다80497">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위 파면결정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켰고, 파면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파면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다시 재임용 심사의 기회를 주며 그 재임용 심사일 이전까지는 원고의 교수 지위를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당초 원고의 임용기간이 도과한 시기부터 임용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7. 3. 7.경 원고에게 2017. 9. 1.자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재임용심사일 2개월 전인 2017. 6. 28.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위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두52545">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가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2조 제5항 제6호에서 관계 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임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 중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2조 제5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재임용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이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