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7. 설립된 대금결제처리 기술 …
2022구합746832024-01-11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폭행, 직무태만, 상관모욕, 음주회식 등 징계사유 인정 및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처분의…
2023구합141572024-05-14비위행위
법원
복직발령 및 해고의 위법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발령 및 제2차 해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7. 피고 소속 B초등학교장과 2015. 3. …
2020가단1018082021-06-16무단결근/태만
법원
해양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7.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1. 4. …
2023구합691522024-04-04폭언/폭행
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업무능력부족
법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
2019구합872452021-05-13수습해고
법원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의 강제 출국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현지 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 목적 달성이 불…
89나358841990-05-04기타
법원
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6.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2020구합543442021-08-19비위행위
법원
종중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종원 자격, 징계, 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2019. 11. 5.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와 원고 A,…
2020가합101442021-08-11비위행위
법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 및 확정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공인중…
2018가단122042019-10-23기타
법원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인력 투입 비용 10,2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
2021가단5302851(본소),2021가단5302875(반소)2023-08-10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나,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참가인의 근로…
2019누499862020-01-09수습해고
법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지각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B초등학교…
2015구합661892015-12-03무단결근/태만
법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견책)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
2020구합10872020-10-22폭언/폭행
법원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참가인에 입사하…
2016구합34442021-07-02무단결근/태만
법원
기수 및 조교사 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는 각하함. - 피고 한국마사회의 원고에 대한 1999. 12. 19.자 기수 및 조교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나…
2003누157842005-05-27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
2015가합5357682016-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23누524602024-01-2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 이전인 2025. 4. 8.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전남2025부해247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기각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