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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법위반에 해당한다

  공공노사관계팀-11592007-06-01
•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

  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노사관계팀-16422007-08-06
• 행정해석

  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노사32281-102111989-07-11
• 행정해석

  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

  노사32281-137951970-01-01
• 행정해석

  인사발령이 위법·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인 재단법인 이사장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2932004-02-03
• 행정해석

  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9832004-04-12
• 행정해석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규약을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륵 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01254-1051993-02-06
• 행정해석

  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

  노조01254-94071990-07-04
• 행정해석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9602005-04-01
• 행정해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과정에서 국민ㆍ학부모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과 같이 국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ㆍ공청회 등을 공동 실시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68107-8362000-01-01
• 행정해석

  3개 노조가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을 달리하여 각각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노조01254-1631995-02-13
• 행정해석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조01254-5571996-05-28
• 행정해석

  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조68107-8632000-01-01
• 행정해석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었고, 규약상의 직무대행자도 없어 정상적인 단체교섭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규약상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임원선거후 교섭을 재개할 것인지 또는 임시 교섭단을 지정하여 교섭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노조68107-9832000-01-01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무원노사관계과-17922021-08-12
• 행정해석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하 지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조01254-511200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