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ㆍ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 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택시여객운송업에 있어서 배차전환은 일종의 전보발령에 해당하는 것인 바,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시 노조측에서 선발, 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실력행사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