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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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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
2023구합656312024-04-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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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
2019가합562392020-10-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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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
2009가합1291932010-09-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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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75,521,857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1,21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
2021가합405692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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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의류…
2021가단2425472022-12-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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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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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항명, 조합손실 초래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21구합1050012023-10-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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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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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
2015가합5357682016-05-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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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성희롱 및 근무시간 중 바둑 게임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
2013구합39942013-11-0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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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는 고객…
2022나20019452022-09-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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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7누579762018-04-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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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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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
2015가합1022092016-04-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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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함. - 피고 회사는 경영 악…
2016나773152017-09-2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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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및 징…
2015누722782016-08-18비위행위
법원
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
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우체국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5. 28. 우체국…
2022구합523002023-01-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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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사로…
2016구합665212016-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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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5.부터 B공장 상용프레…
2014가합5019042014-11-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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