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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8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노602024-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 내지 10이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 및 공문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나. 사용자1이 쟁…일부인정서울2024부노442024-07-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