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인정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
2019가합128882020-06-11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16구합852622017-09-15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촉은 정당한 통상해고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
2013구합234092014-10-16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
2021나690492022-12-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고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2019가합5315732022-06-16기타
법원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퇴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성과급 지급)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부…
2014가합5088822015-05-2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미이행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
2018구합906022019-12-19기타
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2023나728982024-06-13수습해고
법원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원고 A은…
2012가합643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무효인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른 명예퇴직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일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
2011가합410362013-04-04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동주택 관리소장 채용계약의 유효성 및 표현대리, 묵시적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C아파트(이하 '이…
2021나393942022-10-1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불륜 행위 및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24나110452024-09-26성희롱
법원
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원고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원고 F에게 20,01…
2016가합5471882017-07-14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
2022구합618782023-05-12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23가합104632024-08-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의 유효기간 2…
서울2021공정362022-02-03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시정신청은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적 처우에 관한 것으로 판정일 현재까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음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신…
서울2023공정272023-11-22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
중앙2021부해10212021-10-14수습해고
초심유지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재량권 일탈·남…
2020누353412021-01-07업무능력부족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연봉계약 우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손해발생사실 확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5. 4. 1. 피고에…
2020가단3043482021-11-10무단결근/태만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