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2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6구합8526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7.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6. 1. 4. 원고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경상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 발생시킴(이 사건 교통사고). 참가인은 2016. 4. 27.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6. 5.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는 노사합의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점수, 과실 가감,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반영하여 사고점수를 산정하고, 100점 이상인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사고점수는 169점으로 산정 됨. 원고는 2014. 6. 12.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승무중지 17일, 교육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사건 선행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주장 쟁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5.2.3.은 조합원 징계 시 과반수 노조의 대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는 지부임원이 분회를 총괄할 수 있으며, 제31조는 분회장이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 함. 판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 E는 지부장으로부터 광주분회 관련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로서 인사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벌규정 5.2.3.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 제31조 보험처리 완료 전 인사위원회 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주장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7.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6. 1. 4. 원고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경상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 발생시킴(이 사건 교통사고). 참가인은 2016. 4. 27.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6. 5.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는 노사합의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점수, 과실 가감,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반영하여 사고점수를 산정하고, 100점 이상인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사고점수는 169점으로 산정 됨. 원고는 2014. 6. 12.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승무중지 17일, 교육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사건 선행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주장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5.2.3.은 조합원 징계 시 과반수 노조의 대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는 지부임원이 분회를 총괄할 수 있으며, 제31조는 분회장이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 함.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 E는 지부장으로부터 광주분회 관련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로서 인사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벌규정 5.2.3.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 제31조 보험처리 완료 전 인사위원회 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주장 쟁점: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징계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시행세칙 1.2.은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고 규정 함. 이는 사고 책임소재와 피해 규모 명확화 목적 임.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후방추돌로 과실비율 100%가 명백하고, 인적 피해 점수 산정 시 치료비 수액이 아닌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금 지급 완료 여부가 전체 사고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책임소재와 피해 정도가 명확하여 징계양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징계양정의 기준이 불합리한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5262 판정일 2017.09.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징계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시행세칙 1.2.은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고 규정 함. 이는 사고 책임소재와 피해 규모 명확화 목적 임.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후방추돌로 과실비율 100%가 명백하고, 인적 피해 점수 산정 시 치료비 수액이 아닌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금 지급 완료 여부가 전체 사고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책임소재와 피해 정도가 명확하여 징계양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쟁점 :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징계양정의 기준이 불합리한지 여 부. 법리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합리성 여 부.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이 주된 원인으로 보 임. 5중 추돌사고로 피해자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으로 사고 정도가 중 함. 선행 차량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원고는 약 1년 6개월 전 유사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 음. 다른 직원의 사망사고는 2차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주된 책임이 2차 추돌차량 운전자에게 있고, 해당 직원은 12년간 무사고 경력으로 사고점수가 원고보다 낮아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이 사건 시행세칙은 사용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며, 피해의 정도를 양정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참고사실 이 사건 시행세칙은 참가인이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에 대해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만으로는 적정한 징계와 양정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워 승무사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제정 됨. 이 사건 교통사고의 선행 차량들은 좁은 간격으로 정차한 상태였으나, 후방추돌 사고는 선행 차량이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연쇄추돌이 특별히 우연한 사정에 의해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운수업의 특성상 안전운행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특히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함을 시사 함. 노사합의로 제정된 징계 기준(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과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징계양정의 유효성을 확인 함. 과거 유사 사고 전력은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하여, 상습적인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 음.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와 하자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보여줌.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합리성 여 부.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이 주된 원인으로 보 임. 5중 추돌사고로 피해자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으로 사고 정도가 중 함. 선행 차량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원고는 약 1년 6개월 전 유사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 음. 다른 직원의 사망사고는 2차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주된 책임이 2차 추돌차량 운전자에게 있고, 해당 직원은 12년간 무사고 경력으로 사고점수가 원고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