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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
2015구합225762015-12-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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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0. 9. 2.자 질병휴직처분(2020. 9. 2. ~ 2021. 3. 1.)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4…
2021구합516432021-12-1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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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정직 3월)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B주사로 근무하던 중, 2015. 8. 26. 성실의무 위반(지방공무…
2016구합604482016-07-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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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 부정 이용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27. 속초우체국에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2022구합308652023-06-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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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함. - 원고는 2018. …
2019구합714312020-03-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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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2. 소방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2022구합1034602023-11-02비위행위
법원
외교부 참사관의 준강간죄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외교부 참사관인 원고가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0구합789952023-02-02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기획처장인 원고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
2023구합711622024-07-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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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2022구합751982023-05-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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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부적절 발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징계사유(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2차 가해)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성과…
2019구합60282019-12-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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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24.부…
2019구합505062019-11-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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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성 지인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가 폭행 신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견책 처분은 적법…
2021구합564802021-09-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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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055,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
2019구합870782020-03-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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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2. 25.부터 2013. 7. 22.까지 교육과학기술부 D과…
2015구합552022015-06-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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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2017구합130042018-05-1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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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정보통신망 부적절 사용 및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내 정보통신망을…
2023나125432024-08-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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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일반직 B 공무원이고, C는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
2016누353372016-11-2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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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홍천군)의 공무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건축비 대신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아파트 구조를 잘…
2022가단363662024-03-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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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18구합146652020-0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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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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