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3282000-01-01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취득 허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조치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보68430-7612000-01-01
- 행정해석법인의 전무이사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3842000-01-0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산보68344-5692000-01-01
- 행정해석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노조68107-11282000-01-01
- 행정해석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68207-5882000-01-01
- 행정해석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강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여고68240-2302000-01-01
- 행정해석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없다인자68500-16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임금68230-6312000-01-01
- 행정해석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평정68240-612000-01-0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802000-01-01
- 행정해석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인자68500-42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의사의 소견 없이는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보68342-4032000-01-01
- 행정해석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4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