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의 사업수행이 가능하다.임금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임금 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의 방학기간중 자택연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다근기10831-21041993-10-05
- 행정해석소사장제도 도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11901993-09-28
- 행정해석방위산업체 물자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소속이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사68140-3361993-09-28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21571993-09-27
- 행정해석승강기 부품 전량에 대해 형식승인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강기 설치 전에 설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산안68307-4501993-09-27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 약정휴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할 수 없다근기68207-20571993-09-23
- 행정해석기금원금으로 보험가입비 지원 가능여부임금 68207-604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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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68140-3271993-09-23
- 행정해석치료종결후 장해보상청구전에 사망한 자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68607-9421993-09-23
- 행정해석택시운전사 개인수입금의 근기법상 임금여부 및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68207-5911993-09-18
- 행정해석정당하게 파업결의를 하였다면 파업개시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결의내용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노사68140-3151993-09-18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 행정해석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재보68607-9181993-09-16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노사68140-3121993-09-15
- 행정해석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경우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68630-6051993-09-15
- 행정해석택시기사의 사납금외에 개인수입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임금68207-555199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