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장해 제1급의 2년 선급금 약 800만원을 수령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2,6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갑이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1,800만원을 자인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제하지 않아도 될 장래의 연금 부분까지 자인하여 공제시킴으로써 일실수익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해보상연금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연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