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02019-09-05
- 행정해석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산업안전과-34782019-08-07
- 행정해석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522019-05-22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인지산재예방정책과-24172019-05-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근로기준정책과-29052019-05-17
- 행정해석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퇴직연금복지과-15932019-04-04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ʻ참여회사ʼ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4062019-03-25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산재예방정책과-7062019-02-14
- 행정해석동일법인내 지사 폐업시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청년고용기획과-4552019-02-01
- 행정해석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92018-11-05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66242018-10-09
- 행정해석정부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영리법인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46182018-09-07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퇴직연금복지과-23782018-06-18
- 행정해석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여부고용정책총괄과-15702018-05-30
- 행정해석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8682018-05-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2018-04-24
- 행정해석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그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1187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