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ʻ지하철보안관ʼ의 업무(역사･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ʻ지하철보안관ʼ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단속하는 것임.

【질 의】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ʻ지하철보안관ʼ의 업무(역사･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ʻ지하철보안관ʼ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단속하는 것임.

【회 시】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의 ʻʻ필수유지업무ʼʼ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아래와 같음.   가.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나. 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업무   다. 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라. 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마. 도시철도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질의상의 ʻ보안관ʼ의 업무가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