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15152004-03-29
• 행정해석

  목욕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정책과-8982004-03-20
• 행정해석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한다.

  고용정책과-11672004-03-18
• 행정해석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합창단원의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해온 1일 3시간의 근무시간을 갑자기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과-13212004-03-17
• 행정해석

  직원복지연금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보험징수부-1582004-03-05
• 행정해석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여부

  노사협력복지과-2372004-02-27
• 행정해석

  바이올린 교습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4402004-02-20
• 행정해석

  상여금을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1임금 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91632004-01-14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16422003-12-23
• 행정해석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원68421-7152003-11-20
• 행정해석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4962003-11-18
• 행정해석

  비록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속기한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연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노조68107-5832003-11-15
•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

  콜택시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어 차고지·콜센터를 통하여 통제가 가하여 진다고 볼 수 있는 점등으로 보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조68107-4942003-09-19
•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평정68240-3352003-09-18
• 행정해석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운전자는 콜센터의 지휘·통제에 따라 지시 받은 시간·장소·목적지에 대해 운행을 하여야 하며 근무수칙과 수탁자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기68207-10432003-08-21
• 행정해석

  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금68200-5372003-07-15
• 행정해석

  회사의 주택구입융자제도 외에 추가로 기금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는지

  복지 68233-1612003-07-03
• 행정해석

  4조3교 근무시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근기68207-682200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