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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등에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62017-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은 2년(1년 단위 연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기각서울2016부해23332017-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