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은 2년(1년 단위 연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판단: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은 2년(1년 단위 연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그러나

① 근로자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규정상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60.5점을 받았고,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이전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기적인 내부평가에서도 그와 유사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③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업무 및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던 경영지원실장이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평가에 참여하였으므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위원 4인 중 경영지원실장의 점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실장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3인의 점수에 의하더라도 평균 80점에 미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