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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인정하였고 CCTV 자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무정차 통과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됨나. 징계…기각경기2024부해2775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배차제한을 한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 사용자가 문자나 문서 등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의 배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제재를 가한…각하서울2021부해10212021-07-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각경북2021부해522021-03-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