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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
2022누138772023-09-21경영상해고
법원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문화유산 보호·보존 활…
2022구합675862023-04-0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
중앙2021부해7382021-08-10경영상해고
초심유지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2024-02-02기타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
2015고정27312016-06-03근로자성 분쟁
법원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여부 및 퇴직금 재산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및 추가 퇴직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기간 변경 및 추가 퇴직금 …
2017나126782017-11-15직장내괴롭힘
법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COVID-1…
2021가소19625072022-07-13경영상해고
법원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19,616,779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 C에게 19,…
2017나3069742017-11-02수습해고
법원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표면적 구실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
94누97711996-02-09직장내괴롭힘
법원
외국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5,215,424원을 지급함. -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
2018가합3552021-04-20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중 근로관계 종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2017나61372018-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변경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평균임금에 해당…
2017나20534782018-05-18경영상해고
법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판단 기준 시점 및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선통신업 법인으로, 2019. 12. 23. 피고에게 B에 대한…
2020구단107872020-12-08수습해고
법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장변경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엔에스티디건설…
2014구단140162015-07-17경영상해고
법원
해외 근로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유월…
71나30681973-06-15기타
법원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473,532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015가합20822016-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처리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아니한 때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퇴직처분은 인사권 남용 또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
91다198831991-10-11무단결근/태만
법원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재심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2016구합759512017-04-20무단결근/태만
법원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청구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8,921,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멸시효가 완성…
2016나52812017-07-21기타
법원
ERP 시스템 개발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전액 및 해외수당/해외휴일수당 반환 청구는 기각함. - 피고들의 대기발령 …
2018가합4039552024-02-0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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