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6137 판결 실업급여및보상금

대구지방법원 | 2018-04-05 | 2017나613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반복갱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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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중 근로관계 종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6. 12. 12.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12. 13.부터 근로기간 종료일인 2017. 2. 28.까지 휴업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부당해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함.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요양으로 인해 계약기간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며,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휴업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음.

- 근로자와 피고 회사 간 근로계약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남은 근로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됨.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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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본 · 원문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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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중 근로관계 종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12. 12.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12. 13.부터 근로기간 종료일인 2017. 2. 28.까지 휴업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부당해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계약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음.